광고

규모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된다

이영경기자 | 기사입력 2012/06/01 [12:44]

규모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된다

이영경기자 | 입력 : 2012/06/01 [12:44]
[문화저널21·이슈포커스·이코노미컬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면적 150㎡가 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금연 구역 대상은 2014년 100㎡, 2015년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일반음식점을 포함해 커피숍과 빵집 등 휴게음식점도 포함된다.
 
또한 복지부는 연말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의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소형 음식점 영세사업자들의 영업 위축 등을 우려해 대형 식당만 금연 구역으로 정했지만,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확대 계획을 3년 앞당겨 달라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부 안대로 입법 예고를 한 뒤, 수정할 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lyk@mhj21.com
 
《인터넷종합일간지(문화저널21), 한 주간 빅뉴스를 주간신문으로 보는 (이슈포커스신문 Weekly Issue Focus News), 경제와 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월간지(이코노미컬쳐economy culture) 종합보도자료 수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MJ포토] 코너스톤 서울아카데미, Holiday Show 2018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