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근절대책 마련

박진호기자 | 기사입력 2012/01/16 [13:44]

서울시, 민생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근절대책 마련

박진호기자 | 입력 : 2012/01/16 [13:44]
[문화저널21·이코노미컬쳐 박진호 기자] 서울시가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경제 불황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7대 민생침해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부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했으며 단계적으로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의하면 이번 대책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대책을 종합하고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역량을 한 데 모아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한다. 또한 점검과 단속활동에 치우쳤던 기존 대책과는 달리 교육과 홍보를 통한 사전 예방활동은 물론 재무·금융, 심리, 법률상담을 통한 사후 구제활동까지 전방위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민생대책과는 차별화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근절을 위해 저소득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피해신고시스템 구축,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민·관대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여러 기관에 복잡하게 얽혀있고 분산돼 있는 민생침해 문제 해결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금융·재무, 심리치유, 법률구조 상담을 해주는 등 피해시민에 대한 사후구제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민간과 협조로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민생침해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더 큰 절망으로 빠지지않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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