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획지구 진입부. /신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제공

생태 1~2등급지에 지하수 식수원 '위협'… 주민 비대위 "오염 불 보듯"

市, '보전' → '계획관리' 일괄 변경... 환경평가는 '형식' 논란

수도권 2600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 한복판에 27홀 규모의 대규모 골프장 개발 절차가 강행되면서 '특혜 개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PPSS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신한성관광개발'을 위해 개발이 불가능한 136만㎡(약 41만 평)의 보전산지를 '개발 가능' 용도로 변경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부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이자, 다수 주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민감 지역이어서 4년간 이어진 주민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시의 행태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4년 반대에도 보전산지 '개발' 용도로 변경…특정 사업자 위한 '개발 프리패스'

논란의 중심은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산 18-1 일원 204만㎡(약 62만 평) 부지다. 신한성관광개발은 2021년 11월 이곳에 골프장(27홀)과 스파, 카페 등 복합 휴양시설을 짓겠다며 남양주시에 사업을 제안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자연보전권역'이자 '팔당 2권역'으로 묶인 핵심 보호 구역이라는 점이다. PPSS가 입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기존 '보전관리지역'(150만㎡), '생산관리지역'(20만㎡), '농림지역'(33만㎡) 등 보전 용도 토지 13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일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내방3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동 골프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청과 환경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한 주민은 "생태 1~2등급지이자 계곡과 산림이 울창한 청정 지역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주민 다수가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 농약 오염과 지하수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하류수계 구운천./ 신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 제공

'오폐수 736톤' 자체 처리… 지하수 식수원 '시한폭탄'

'찬성' 목소리 높았던 주민설명회? "환경평가는 형식일 뿐"

환경 훼손 우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서 더욱 명확해진다. 사업자는 골프장과 대형 스파에서 발생하는 하루 736톤의 막대한 오폐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이 아닌,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해 골프장 조경용수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하루 507톤의 용수 역시 '지하수 개발'로 충당한다.

이는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맥 바로 위에서 '시한폭탄'을 가동하는 격이다. 주민들은 "자체 처리 시설 고장 시 농약과 생활 오수가 뒤섞여 식수원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지하수 식수원을 위협하며 대규모 지하수까지 개발해 골프장 물로 쓰겠다는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양주시는 지난 5일(주민설명회 개최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절차를 강행했다. 일부 매체는 이날 설명회에 '찬성' 목소리가 높았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4년간 이어진 반대 여론을 축소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비대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합법화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평가서에 한국산 개구리, 하늘 다람쥐 보존 습지를 만든다고 하지만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며 "결국 시가 '체육 생활 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보전 지역을 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팔당2권역의 용도 변경 등을 묻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검토한 자료는 없다"며 "남양주시 전체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절차를 진행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만을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 전체에서 불합리한 용도 지역 등에 대해 파악해 용도를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