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특별만찬에서 활짝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APEC 2025)

길고 길었던 한미 관세협상이 APEC 기간 중 최종 합의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총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지만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데 입장을 조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금융투자 3천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면서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앞서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연간 상한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며 타켓 관세로 꼽힌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된다. 여기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과 미국 내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게된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쌀, 쇠고기 등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에 명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하지만, 20년  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이 조정 가능한 방식이다.

© 연합뉴스 (APEC 2025)

이재명 대통령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

미 백악관 “굳건한 동맹 재확인”

이번 협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을 굳건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같은 시간이었다”고 갈무리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래도록 이어져온 우정과 협력 속에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 기간 더 많은 수십억 달러 규모 거래를 본국에 가져왔다”고 자찬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한경협 “진심으로 환영, 외교·경제 성과”

정치권 반응은 상반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노력에 찬사”

국민의힘 “불확실성 해소는 환영” 협상결과는 ‘글세’

우리 경제계도 이번 협상을 두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성공적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협상은 양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달성한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치권도 목소리를 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 실용, 실리외교의 큰 성과”라며 “코스피 4000시대는 뉴노멀이 되고,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희망이 무지개처럼 피어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잠시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하여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다행스럽고,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협상 성과를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상을 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환경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잘 된 협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뒤 논평에서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는데 결과를 보니,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면서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