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위 국감에서 지난해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관절병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질의했다.  © 이한수 기자

2024년 국감서 대리수술로 논란된 인공관절병원 '재등장'

심평원, 1만여건 6일만에 조사…증량청구 일부 적발, 환수금 계산중

안 의원 "축소·은폐 얘기 나올 정도의 부실 대응" 비판

지난해 대리수술 사건으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관절병원이 올해 국감에도 등장했다. 사후 처분에 대해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삼은 병원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강 원장은 해당 병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대리수술 등 의료법과 관련된 부문은 보건소가 하게 돼 있어서 우리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의료기기 업체 오너이기도 한 관절병원의 대표 원장은 영업사원에게 수만건의 수술을 시키고 심평원엔 비용을 청구했다"며 "심평원 역할이 아니라고 했지만 제대로된 진료인지 평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한수 기자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조사를 약속했다"며 "조사를 하긴 했는데 의심사례 1만여건을 단 6일만에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리수술을 잡아내지 못했고 증량청구 일부만 적발하고 조사를 끝냈다"며 "그리고 이뤄진 조치는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조치 전혀 없이 환수할 금액이 얼마인지만 10개월째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일각에서 축소·은폐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실한 대응"이라고 잘라 말하며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병원 영업상 비밀이라고 제출도 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관련 재판을 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와 대리수술을 했다는 증언을 쉽게 했다. 그런데 조사를 나가서는 이런 분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현장에서 무슨 조사를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러는 사이에 병원에 대한 재판 판결은 미뤄지고 있고 병원은 여전히 정상엽업 중이다. 추가적인 환자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중증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대리수술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문제는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에게 종감 전까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안을 짜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