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공정 프로모션 철회 촉구

“푸드페스타 명목으로 사실상 할인 강제”

“점주 부담 늘고 배민은 손해 없는 장사”

“가격조작·소비자 기만 반복, 공정위 조사 촉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6일 “배달의민족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할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즉각 프로모션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16일 이들 단체는 논평을 내고 “‘배민푸드페스타’를 명목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에게 주문 건당 3천원 이상의 할인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2025 배민푸드페스타’를 개최하면서 입점업체가 참여하려면 기존 메뉴 금액의 15% 이상 또는 3천원 이상을 할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해야만 앱 화면 상단이나 단독 지면에 노출되는 구조는 사실상 강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난 1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이정경 기자

이어 “배민은 할인쿠폰 제공 등 혜택을 내세우지만, 할인금액의 대부분은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며 “배민의 이익은 늘고 점주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민은 자사 이익을 위해 점주의 영업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할인금액 규모와 예상 매출 증대 효과 등 구체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지난달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에서도 12,000원짜리 메뉴를 15,000원으로 인상한 뒤 20% 할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배민은 이를 영업사원의 실수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가격조작과 소비자 기만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민의 이런 행위는 외식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경쟁비용이 입점업체에 전가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배민은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가격조작과 소비자기만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