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김주영 의원실 제공

1000인 이상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 2.73%→2.97%, 제자리걸음

부담금만 매년 3000억 원 이상 납부

김주영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돈으로 때우는 대기업… 사회적 책임 방기 멈춰야”

일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매년 막대한 고용부담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분석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0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73%에서 2.9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법정 의무고용률(3.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5년간 10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김주영 의원실 제공

고용률이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해당 기업들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총액은 2020년 약 3103억 원에서 2024년 약 3170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 시설 개선, 관리 인력 충원 등의 투자 비용과 부담금 납부 비용을 비교하여 후자를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도 공개됐다. 더블유씨피, 리치몬트 코리아, 한성자동차, 코리아써키트, HMM이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더블유씨피는 3년째 고용률이 0%에 머물렀고 리치몬트 코리아와 한성자동차는 해가 갈수록 고용률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00인 이상 기업. / 김주영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을 내는 것은 마치 돈을 내고 고용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러한 행태는 기업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의 자립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며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