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이재명 대통령 모습. /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기에 현 수준에서 우선 북한 핵을 중단시키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 북한 핵탄두를 감소시키며 종국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다. 종래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뒤엎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핵 용인)이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美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포기 시키는 건 불가능할 듯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부는 국정의 주요 정책으로 한 결 같이 북한의 비핵화에 매달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살수 없다고 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강경책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싸우지 않은 상태가 최선의 상태임을 누누이 강조하며 집권하면 남북 관계를 실용적·평화적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집권 이후 우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북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 대북 유화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보내기를 중단하는 일부 효과가 있기는 했으나, 우리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면서 핵 무장(개발)을 날로 강화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일 중국의 전승기념일에 참가해 북-중-러 밀월을 과시하며 UN에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중-러 밀월 과시에 따라 그간 북한의 비핵과를 갈망했던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듯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군사지원을 받은 러시아는 아예 북한 핵을 거론도 하지 않고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인된 핵보유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과 미공인 핵보유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중 미국본토를 핵 타격할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중국·북한이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한 리비아 가다피 원수와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의 최후를 목격했기에 핵을 포기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李 '북한 핵 용인' 새로운 대북관계 시도에 관심 집중

역사상 핵이 사용된 전례는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한 것이 유일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80년이 흐르는 동안 핵은 사용되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시 고전하기도 했지만 핵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만큼 핵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1993년경 핵 개발을 시작한 북한은 2006∼2017년 사이에 핵 실험을 진행했고 현재는 고도의 파괴력을 갖춘 핵탄두 80∼1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어느 누구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용인(동결)을 언급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가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우리도 핵개발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이를 용인하겠는가. 

이런 현실적 어려움 속에 이 대통령이 북한 핵 동결을 언급하면서 남·북간의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용주의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 용인이란 새로운 대북관계 시도가 김정일 위원장의 호응을 받아 남·북간 평화무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