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지난달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지난달 30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종료돼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공소 유지를 맡지 않고 소속 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입장문까지 특검에게 전달한 것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이에 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혼란은 이해된다"면서 "수사가 끝나면 복귀한다고 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되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 검사가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검사들 입장문 전달

특검, 수사종결 및 공소유지 필요 입장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언급했다.

더해 이들은 그간의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적었다.

파견검사들 이러한 입장 전달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고위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파견 검사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해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검사가 기소, 공소 유지까지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검사들 너무 날뛴다" 분노 기류

입장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복귀요청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내란범죄의 완전한 척결을 위해 지난 9월 11일 인력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을 핵심으로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장안)’을 본 회의에서 가결시켰으며, 같은 달 23일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의결시켰고 이제 관보 게재를 통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순직특검) 모두 수사기간이 30일간 연장되고 내란특검은 검사 10명,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2명, 검사 30명, 순직해병특검은 검사 10명이 증원된다. 동시에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들도 상당수 증원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팀 검사 전원이 수사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검찰청 폐지에 불만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한 용산 대통령실은 분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질타한 그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거론하면서 수사 후 복귀요청 서한을 전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을 능멸하는 느낌마저 드는 해괴한 행동이다. 검사들이 너무 날 뛰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질타, 제도(항소·상고)개선을 지시했다.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이 수사 후 복귀 요청 입장문을 전달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항명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한 사안을 ‘항명’으로 간주하고, 이를 주장한 김건희 특검팀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