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의 전략

21세기 국제 질서는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은 이제 군사력 못지않은 전략 자산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폐쇄적 경제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편에 서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일방적이며, 중국은 보복성 조치로 압박을 강화한다. 한국은 선택이 아닌 압박 속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생존의 조건은 기술 주권이다

외교는 감정이 아닌 이익의 계산이며, 국가 내부의 체력에 기반한다.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국만의 ‘무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기술 주권이다.

기술력은 단순한 산업 경쟁력을 넘어선다. 북한이 핵무기로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했듯, 우리는 군사력이 아닌 초격차 기술력으로 자립적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래형 에너지, 인공지능 등에서 세계적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외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실질적 무기다.

기술 주권은 ‘자립’이 아니라 ‘주도’의 개념이다. 단순히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시장을 선도하며 전략적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기술 주권이다.

기술 자립은 국가 전략이다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 지금이 기회다

한국은 자원도, 인구도, 지정학적 여유도 부족한 나라다.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독창적인 기술력이다. 기술 자립은 더 이상 산업 육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며 미래 설계의 출발점이다.

정치권은 이념과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통합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술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는 방패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중간국’에 머물 수 없다. 위기 속에서도 생존하고,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의 독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술 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생존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지금이 바로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의 중심축으로 승화시켜야 할 때다. 기술을 지배하지 못하면, 미래도 지배할 수 없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 최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