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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재정지원' 입법… 내년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목표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예산 지원책을 통해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한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안한 주요 공약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인력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려금 예산으로 277억 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직원 1인당 월 20~25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채용 시 신규 인력 1명당 60~8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 인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에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임금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내년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과 지원사업 설계를 마무리한 뒤, 2027년 이후에는 주 4.5일제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3년 기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해외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 대상 주 4.5일제를 도입했고, 벨기에는 같은 해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대만, 미국, 중국 등은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화저널21 이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