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범죄를 “국민 경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은 범죄자가 챙긴 이익만 몰수했지만 앞으로는 원금까지 몰수하도록 제도를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본부를 실시간 운영해 이상 거래를 신속히 추적·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인데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것(10억원 기준)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 1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는 면세해 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답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