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3일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역경의 가시밭길 이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로 석패한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직후부터 유례없는 가혹한 수사를 당했다. 이런 과정을 이겨내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쳤기에 당선에 대한 남다른 소회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파탄시키려한 그림자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파탄시키려 한 그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장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등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척을 진 이들 4인방(윤석열·한동훈·이낙연·조희대)의 운명이 이재명 정부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가 정가의 또 다른 관심사다. 

▲ (왼쪽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조희대 대법원장. / 각 인물 페이스북 갈무리 및 대통령실 제공

4인방, 장기 수감생활 또는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될 수도

윤석열 전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진 것이 기폭제가 돼 아무런 정치적 연고가 없음에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제20대 대선은 사상 최대로 치열했다. 당선 직후 협치 보다는 ‘이재명은 범죄자다’란 신념하에 이재명 죽이기로 일관하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비상계엄 선포란 자살골로 패망했다. 이 여파로 조기대선이 실시돼 그토록 당선을 막고자 했던 이재명이 당선됐다. 특검발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한동훈 전 법부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불렸다. 이런 연유로 23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전격 발탁됐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2022년5월~2023년12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 규명을 위해 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하는 등 총력을 다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 한동훈 전 장관은 현재 국민의힘 당권 쟁취에 골목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나름 정치 감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한동훈 전 장관의 저격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명 씨는 지난 12일 SNS에 한동훈 전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 13일 다시 “김종인 위원장의 외동딸 결혼 때 구의동 자택에 온 함진아비가 한동훈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위해 한동훈 전 장관의 물의(비리)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련(사법리스크)의 실질적 출발은 2022년 9월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장동 의혹제기에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이재명 대통령 흠집 내기에 진력했다. 제20대 대선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후, 미국 외유를 떠났다가 돌아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으나 실패해 탈당 후 ‘새로운 미래’(당)을 창당했으나 참패해 역사(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직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공동정부 구성 협의라는 황당무계한 행동을 보여 고향 호남에서조차 ‘만고역적이라고 평가 받는 등, 자신의 정치기반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한동안 금호그룹과의 유착설이 제기되었기에 이재명 정부에서 증거를 잡는다면 사법처리(구속)가 예상된다.

5. 1 사법파동의 주역으로 인식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의 보수성향 정통법관이다. 2014~2020년 대법관을 지냈으며,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발탁됐다. 2020년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봉직했기에 (금전)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1 사법파동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너무나 큰 충격을 던졌기에 이재명 정부 실세들로부터 강도 높은 시달림(퇴진압박)이 예상된다. 2027년 6월(정년)까지 임기를 지킬 지가 우선적 관심사항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처럼 불명예 퇴진 할 수도 있다.

1979년 김영삼 총재 등 총재단 직무집행 가처분을 인용한 김 전 대법원장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제3차 사법파동 및 부동산 투기로 퇴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질적 퇴진 내막은 김영삼 대통령의 격노 때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 4인방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 수감(윤 전 대통령) 또는 불면의 나날들을 보낼 것으로 보여 진다(한동훈·이낙연·조희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이들 4인방 모두 이재명 정부 내내 권력의 무상함을 곱씹어 볼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