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배달앱 전면 지원…시장 판도 변화 예고

을지로위 사회적 대화 지지부진…민주당 “입법 병행 불가피”

배민 “자율 규제” 제안에도 자영업자 반발…수수료 공방 격화

플랫폼 업계 “수수료 상한제는 역차별”…서비스 저하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본격적인 정책 추진 궤도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공공배달앱 지원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민간 배달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 단체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업계 전반에 따르면, 오는 7월 말까지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부터 입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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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사와 자영업자 단체, 배달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가동 중이다. 이는 수수료 상한제를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자율 합의를 도출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 측의 수수료율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배민이 제안한 수수료 자율규제안은 소액 주문(1만5000원 이하)에 대해 총 수수료율을 30~35%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단체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는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7월 말까지 협상 성과가 미진할 경우, 입법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최근 플랫폼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수수료율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향후 정치권의 의지에 따라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입법과 별도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12개 공공배달앱을 대상으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2만 원 이상 외식 주문을 세 차례 이용하면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내수 진작을 동시에 노린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배달특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직접 추진했던 공공 플랫폼으로 상징성이 크다.

▲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1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 수수료 인상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문화저널21 DB

현재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지속될 경우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업계 회복과 소상공인 생존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업계는 “배달 수수료는 단순 중개비가 아니라, 라이더 인건비·물류·기술 인프라 운영비 등 복합적 구조로 구성돼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플랫폼의 가격 결정 유연성이 사라지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자영업자에 대한 비용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달의민족의 자율규제안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을 염두에 둔 전략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최혜대우 조항’을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착수한 상태며, 배민은 동의의결 절차(자진 시정 제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절차는 점주단체 등의 동의가 없으면 개시할 수 없어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단은 “현재로선 실태조사가 미비해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027년도 심의 때 제출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상태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단순한 수수료 조정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기조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약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플랫폼 규제는 배달앱을 넘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7월 말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혹은 결국 입법이라는 강제 수단으로 귀결될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 자영업자, 노동계, 정부 간의 균형 있는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정부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약자 보호’를 국정 운영의 중심 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정책은 향후 배달업계를 넘어 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 플랫폼 기업, 자영업자 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 아니면 법제화를 통한 강제적 구조개편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