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자의 수술 참여와 허위기재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하에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관계자 10인에 대한 재판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의 실체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특히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병원 측의 ‘셀프 유령수술 시인’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당시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했던 순환간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수술실 내에서 벌어진 대리수술 정황을 진술했다. 

▲ 시민단체들이 "무관용 원칙 하에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자의 수술 참여와 허위기재는 중대 범죄”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대리수술 관행을 방치해 왔다. 무관용 원칙 하에 사법부의 단호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환자 안전을 담보로 한 수익추구 행위가 구조화됐다는 점에서 병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형사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소 1년을 맞은 이 사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판결이 대리수술 근절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의료기관 운영 관행과 시장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