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연대·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기업윤리경영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연간 3천 건 이상 인공관절 수술을 해온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유령수술 의혹에 대해 시민사회의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응은 느슨하고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감사원의 책임감 있는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5일 오전,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연대·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기업윤리경영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감사원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사랑병원 관련)국민 생명을 다루는 중대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복지부, 수사기관 모두 실질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복지부, 5일짜리 현장조사 후 5개월간 입 다물어”

시민단체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조사 방식이다. 이들은 “복지부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단 5일 만에 끝낸 후, 5개월이 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조직적인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감사원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감사 청구인인 시민단체에게는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이 점을 두고 “감사를 요구한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서초구보건소는 반복된 민원에도 실질 조사를 하지 않고, “직접 고발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무혐의 반복’…재수사도 시민 항의 덕분

수사기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한 관련자 10명은 이미 2023년 5월 대리수술 및 무자격자 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그러나 방배경찰서는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방배경찰서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직접 수술 참여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이를 배제했다. 사건 무혐의 처리 이후에도 병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자, 결국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 강영환 기자

감사원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이 연세사랑병원 관련 조사를 약속했음에도 지금까지 그 어떤 감사 착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과의 공식적인 약속을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의 형식적 조사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복지부 및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감찰 △연세사랑병원 불법행위 비호 의혹 관계자에 대한 책임 규명.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

시민단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의료 범죄가 아닌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국가기관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공익 사안으로 규정했다. 국민연대는 “병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병원을 홍보하는 동안, 당국은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침묵을 이어간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감사원이 본연의 책무에 따라 철저한 감사와 감찰에 착수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자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 현장의 기자는 “병원은 여전히 수술 중이다. 환자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감사는 왜 과거형인가.” 이번 사태는 의료범죄 자체보다, 이를 둘러싼 감시의 실패, 수사의 미온, 행정의 무책임이 훨씬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침묵은 방조다. 공공기관은 지금도 국민의 생명을 두 눈으로 외면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