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문화저널21DB

"5월 3일 이전 판결 내려야…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이재명 대표 상고심, 대선 직전 판결 시 사회적 혼란 가능성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 이전에 내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관련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등록 후, 혹은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선거 직전이나 선거운동 중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3개월 이내에 선고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따라, "법리 판단만을 요하는 사건인 만큼 2주 정도면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선고가 5월 3일을 넘길 경우, 황금연휴인 5월 3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체 후보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공정한 정당 간 경쟁 기회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과 선거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반드시 5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