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는 가운데, 22일 ‘한덕수 추대위’가 발족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본분을 저버리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할 테면 하라”며 탄핵 시도를 오히려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정국이다. 탄핵 실현 가능성을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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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권성동, 탄핵 공방… 민주당은 일단 진화 모드

한 대행 출마설에 이어 추대위 발족까지 이어지면서 정국은 한층 혼란스러워졌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된 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3월 24일)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이 또다시 탄핵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대선을 중립적·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을 내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어 “한 대행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포함해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으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관세 협상에 굴종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는 인내할 수 없다”고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만 살리면 되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한 대행에 대해서도 겁박과 협박을 일삼는다.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작스러운 탄핵 발언에 대한 우려가 감지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진성준 의장의 발언은 정책위 차원의 논의나 당 지도부 차원의 조율을 거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장 개인의 고민과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 논의 확산을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탄핵 결심했나… 역풍 우려 속 승부수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권 탈환을 위해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핵심 의사결정권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야 하는 입장인 만큼, 당선을 위해서라면 탄핵 추진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인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절차는 발의 후 단 이틀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이 자칫 거대 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경우, 국민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캠프 관계자는 곧 5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탄핵이 오히려 확정적 승리를 굳히는 결정적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가 대선 정국의 최대 관심사다. 선거철이면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적 파장이 큰 한 수가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탄핵이 현실화되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법적으로도 차단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