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4월 4일)으로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는 1987년 민주헌정 체제 이후 최단명 정권이다. 협치를 거부하며 정치를 황폐화시킨 윤석열 정권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화두를 던지고 있다. ‘협치 거부’와 ‘일방통행식 정치’는 윤석열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다.

▲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남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협치 거부와 일방통행이 불러온 참사… 국론 분열 심화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검찰 수사권 박탈)에 항거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불과 1년 만에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인물이 정부 수립 이후 최단기간에 대통령에 오른 사례였다.

검사 시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는 국민에게 기대감을 안겼다.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석권했고,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며 윤 정부의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윤 정부에 대한 첫 비판은 ‘검찰 편중 인사’였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인사기획관 등 핵심 요직에 검사 출신 혹은 검찰 사무직 인사들을 대거 기용해 ‘공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도 요지부동이었다.

결정적인 문제는 협치를 거부한 정치 운영과, 직전 대선에서 맞붙었던 야당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재명 악마화 전략’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년 6개월간의 수사는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화시켰으며, 대선 경쟁자에 대한 이례적이고도 과도한 수사로 인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상 구형량만 해도 징역 50~60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역대 정부는 정국이 경색될 때마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왔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박순천, 유진산, 김영삼, 이철승 등 야당 지도자들과의 회담이 있었고, 이러한 전통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며 여야 협치 정치의 골격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4월 이재명 대표와 단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협치를 사실상 외면했다. 이후에도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만 계속되었고, 협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부동산 정책 등을 폐기하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 자체는 분명 있었지만,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 민심 이반만 초래했다.

박정희 시대처럼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칠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아니다. 그 시절은 연 10% 이상의 고성장이 가능했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연 2% 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독불장군식 통치로 국민과의 동행이 아닌 일방 추진을 고수했고, 결국 국정운영 전반에서 실패로 귀결됐다.

실제로 많은 정책은 전임 정부로부터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대통령 임기 5년 만으로 국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그 한계를 무시한 채 과잉의욕을 보였고, 협치 거부와 일방통행의 아집은 결국 ‘12.3 황당계엄’ 사태로 이어져 자멸을 초래했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는 영원

협치와 동행 정치로 국민에게 희망 줘야

오는 6월 3일 선거를 통해 4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여론조사 지표를 종합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압승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내란 척결을 둘러싼 광범위한 수사와 함께 정치보복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바뀌어도 국가는 지속된다. 국민과 후손의 삶의 터전인 국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협치 없는 독선적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손잡고 함께 가는 ‘동행 정치’다.

지금은 절대 왕정도, 3권 분립이 무의미한 시대도 아니다. 경제 성장률 3% 달성조차 힘겨운 현실에서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활발한 여야 협치와 국민과의 동행에 있다.

윤석열 정치가 남긴 협치 거부와 일방통행의 어두운 유산은 이제 걷혀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활발한 협치 정치와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 정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새날을 기대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