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원방지법 제정 청원 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축제 위법 업체에 참여 제한·원청 책임 부과해야”…국민청원 요건 충족

각종 위생 논란에 휩싸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를 처벌하고 공공축제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국회에 접수됐다.

22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법 위에 군림하며 불법행위 반복하는 더본코리아, 식약처와 지자체의 방관! ‘백종원 방지법’ 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의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고 축제를 독점하고 있다”며 “산업용 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농약 분무기로 음식을 살포하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공공축제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원글에는 더본코리아가 직접 조리기구를 설계·제작한 뒤 전국 지자체 행사에 유상 대여하고도, 모든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특히 식품 조리기구에 대해서는 위생검사·인증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제에서 위법 이력이 있는 업체의 수주 제한과 사후 평가·감시 시스템 도입,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에 대한 제3기관 감시 체계 도입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국회는 요건 검토 후 국민동의청원시스템에 공개하며,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문화저널21 배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