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슬로건을 공개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민주당 내부 "로드맵 마련 완료…대선 후 단계적 개헌 추진할 것"

"대통령 중간평가 필요"…이재명, 개헌 의지 피력

87년 이후 개헌 논의 반복…이번엔 실현 가능성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조만간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선 국면에서 개헌 이슈가 부상하고 국민의힘 후보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대선 동시실시 제안에 대해 "국민투표법상 개헌안 국민투표는 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이 본격화되며 개헌 문제가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르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관련 개헌안에 대한 로드맵까지 준비해둔 상태다. 한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여전히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선호하고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선이 끝나면 국민 참여 기구를 구성해 1∼2년 내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 논의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현상이지만, 실제 성사된 사례는 드물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여야의 이해관계 충돌과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당 및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개헌론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중임제 개헌 방향이 맞지 않겠나. 대통령에게도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가 과거와 달리 일정한 실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여야 모두 권력구조 개편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국민 여론 또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출마 선언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언급 예정했으나 보류

"후보 등록 직후 기자회견에서 개헌 공약 공식화될 듯"

이재명 후보는 당초 이날 출마선언 정책 발표장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 개헌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등의 반대로 인해 해당 개헌안 발표는 선거기간 중 적절한 시점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대신 대선 후보 등록 직후 진행될 예정인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 공약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후보 등록 직후의 기자회견장에서 4년 중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대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총 9차례 개정됐으며, 이 중 1987년 6월 항쟁을 배경으로 한 9차 개헌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 기본권 강화, 사회 구조 변화 반영 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개헌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5%는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안은 대통령 중심제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할 4년 중임제 개헌안은 현직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권 초기에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면 오는 2030년 제22대 대통령 선거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이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전략 중 하나"라며 "개헌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는 대선 결과와 차기 국회의 구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