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전원일치, 헌법 위반의 명백함 보여줘”

“전원일치 판결은 헌재의 절제된 결단”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촉발…특검 거부와 야당 탄압이 파면 불러”

“이제는 민생 복구가 급선무…30~50조 추경해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린 데 대해 “예상은 했지만, 보수 성향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라며, “결정문은 절제된 표현과 논리적 구성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8일 오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는 야당에 대한 당부의 표현도 있었지만, 본질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중대했다는 데 있다”며 “헌법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의원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최재원 기자

그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당선 이후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야당을 적대하고 정치 보복에 몰두했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야당 유력 인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면서 정국이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아무리 법안을 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며 의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헌재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일치를 선택한 것은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촉발된 위기”

“특검 거부가 정권 몰락 자초”

박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특검 임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의혹 해소를 거부했다”며 “사실상 이번 탄핵은 김 여사로부터 촉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 분노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것이 국민의 탄핵 여론을 자극했다”며 “헌재의 결정은 법적 판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굳이 압박하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 사건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거부권을 남발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대행임에도 마치 대통령처럼 권력을 행사한 것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에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탄핵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은 것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하면서 “계엄 선포 이후에도 거리로 나서 헌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행동이 헌재에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것은 철저히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 최재원 기자

“탄핵 이후 과제는 민생 회복…최소 30~50조 추경해야”

“남원 경찰학교 유치, 지역균형 전환점”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 이후,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았다. 그는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20만 명 이상이 폐업했고, 매출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은 기껏해야 산불 피해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며 “최소 30조, 가능하다면 50조 원 정도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규모의 재정 투입은 단지 화재 피해 복구가 아니라, 무너진 서민 경제의 기반을 살리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는 실용주의 정치인”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 중심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최재원 기자

박 의원은 민생 회복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남원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지역균형을 향한 의미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남원은 전북과 경북·경남을 잇는 중심지로, 접근성과 입지 조건 모두 우수하다”며 “100만 평 이상 국유지를 확보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예산 소모가 큰 다른 지역보다 재정 효율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청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미 사실상 수도권화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다”며 “이제는 전라권을 포함한 소외 지역에 국가 자원을 배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여야 인사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개인적 인연으로 도움을 줬고, 국회 내 조배숙 의원 등 다수 의원들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참했다”며 “정당을 초월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찰학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 전체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헌법을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하면서 이후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민생과 균형발전"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갈등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회복과 재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