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 공동취재기자단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장위·이문 현안 비롯한 서울형 주거정책 방향 제시

서울시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 “청년, 신혼부부, 원주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서울형 주거모델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장위동 재정비촉진지구,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청년·신혼부부 장기전세 등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인 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을 더 이상 서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청년 안심주택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수익성 부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도 추진 중이다.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을 20년간 공급하고, 이후 시세의 80~90%로 매입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중이며, 평형 확대와 소득기준 완화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인 장위동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15개 구역 중 6개가 해제되며 개발이 중단됐다. 그는 2023년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추진했고, 장위13구역은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은 낙후된 철도시설과 고가도로, 단절된 수변공간을 재구성해 동북권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청년주거, 연구시설, 문화공간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개발로 지역 전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기여 비율이 과도한 경우 사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며, ‘사업성보정계수’ 도입 등 보완책을 통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 특성이 강한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유휴토지를 민간투자로 개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시정비 과정에서 원주민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과거에는 현금청산 후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부터 원주민까지… 주거 약자 위한 정책 전환 절실” / 공동취재기자단

서울 동북권과 강남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상철도 지하화와 상계~강남 간 25분대 이동을 목표로 한 계획을 언급하며, 지상 공간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차량은 터널로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문제로 보류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상교통도 서울의 미래형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지하 주택 개선에 대해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주거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장기전세 후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극복 대책 TF’를 운영하며, 신혼부부·출산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와 전월세 금융지원, 소득 무관 입주자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회와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고, 국토부로부터 관계법령 반영 중이라는 회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주거 문제는 전국 도시정책의 바로미터”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