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본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은 조정과 타협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책임의식이 실종된 정치 환경에서 권력은 사유화되고,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정치적 피로감은 극에 달하며, 정치 불신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할 것인가?

사회적 변화와 권력의 도구화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맹목적 지지와 추종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지층은 정치인의 비합리적 행태조차 정당화하며, 권력 남용을 방조하는 데 몰두한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가 대중 선동과 여론 조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어야 하지만, 일부 정치인은 국민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만 활용하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은 정치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고, 정치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주권자의 정치적 개입’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가 더욱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한편,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종교는 본래 개인의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일부 극단적 종교 세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력을 조장하고, 배타적 사고를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원성과 관용이 핵심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민의 신앙적 자유와 사회적 화합이 위협받고 있다. 종교를 빙자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인의 협상력 부재와 극단적 대립

민주주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 불린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세와 정치적 보복이 난무하고 있으며, 건설적 조정보다는 극단적 대립이 주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오직 이념적 대립만이 강조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권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편 가르기식 정쟁의 도구로 삼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적 성숙은 요원할 것이다.

정책 논의보다 감정적 충돌이 우선시되는 정치 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치적 논의는 퇴행하고, 실질적인 개혁은 지연되며, 국가 경쟁력은 약화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본연의 책무인 조정과 협상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국가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의 책임 의식과 도덕성 결여

사회 지도층은 단순히 높은 직위를 점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보다는 권력 유지와 개인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국민적 실망감을 심화시키고, 정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 의식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불투명한 자금 운용, 부정부패 스캔들,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계속될수록 정치 불신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방향과 실천적 대안

대한민국 정치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선거 때마다 감정적으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하고 정책 중심의 판단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 교육과 시민 의식을 강화하고, 언론 감시 및 정보 검증을 철저히 하며, 정당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시민 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정치 개혁을 촉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론장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대한 주체적 사고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은 기존의 행태를 답습할 것이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며, 정치적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한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향한 희망

대한민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는 국민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먼저 변해야 하며, 국민이 변화하면 결국 정치도 변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념적 대립을 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제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할 때다. 정치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최세진

문화미디어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