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귀환이 가시화되면서 대한민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의 부활, 보편 관세 도입, 반도체법 폐지, 방위비 증액 요구 등으로 한미 관계가 급변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방위비 증액 압박, 한미 FTA 개정,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미·중 선택 강요를 경험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한 경제적 압박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정치권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한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처 간 협력 부족, 기업과의 연계 미비, 미국 내 로비 역량 부족으로 한국의 협상력은 약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은 협상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선점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국제 통상 질서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

정권 교체와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대미 협상을 지연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여야가 정쟁에 집중하는 사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은 미국 정책 변화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 ‘삼성·SK·현대차·LG·포스코와 함께하는 한미 전략특별위원회(Korea-U.S. Strategic Special Committee)’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단순한 논의 창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춘 실행 조직이어야 한다. 정부, 기업, 법률 및 경제 전문가가 협력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질서에서 생존할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더욱 필요한 민관 협력

한미 전략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미국 내 협력 강화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적 불확실성이 겹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정권 교체 가능성과 여야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단독으로 대미 협상과 국가 전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범국민적 대응 기구가 필요하다.

국제 경제, 외교,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미국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할 자문 기구를 운영하고, CSIS, Brookings 같은 주요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친한파 의원 및 정책 결정권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삼성전자·현대차 등 미국 내 투자 기업을 활용한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또한, 한미 통상협력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미국 산업계 및 정책 전문가들과의 논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은 대한민국의 장기적 이익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여야가 협력해 한미 전략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방관자적 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대응’을 넘어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트럼프 2기 시대, 대한민국은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협상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제 경제 질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최세진

문화미디어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