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한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의견,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인용 의견을 채우지 못해 탄핵 결정이 기각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늘 결정은 굉장히 의미있는 중요한 결정”이라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재판관들 설명 들어보면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왼쪽에 태극기가 있고, 가운데 헌법이라고 적힌 로고가 있는데 이 헌법을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며 “직무에 복귀해서도 이런 기각 결정 내려준 국민을 생각하면서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할 일이 많다”며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해외 거대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았다. 직무에 복귀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신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