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을 두고 “어려운 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대의견을 냈다.
소속 정당의 당론 법안을 두고 ‘누구나’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맞다는 자신의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지사는 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며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저작권자 ⓒ 문화저널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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