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 의료행위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 강영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법 의료행위인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대리수술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기업윤리경영 시민단체협의회, 국민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대리수술은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대리수술이 의료법 위반으로만 처리되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이러한 처벌로는 불법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대리수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2021년 인천 21세기 병원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이 병원에서는 무자격자가 환자의 인대 제거와 뼈 절제 등의 중요한 수술을 대리하여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구속됐던 병원장이 집행유예로 감형되었고, 단체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되었지만, 이는 대리수술의 심각성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0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수술을 대리한 사건에서도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의료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대리수술은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 같은 처벌이 반복되면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보특법' 적용을 요구하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 강영환 기자

법조계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의 불법 행위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보특법' 적용을 요구하는 공소장 변경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는 대리수술 사건의 판례와 사례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실질적인 처벌을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송 의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만 근절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대리수술과 유령수술 같은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법적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