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불리는 ‘상암 DMC센트럴자이’에 2만 3,500여 명이 몰렸다. 294만 명이 몰린 동탄과 비교하면 쉬운 경쟁률이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다르다. 

누구나 로또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던 동탄의 사례와 달리 이번 상암 DMC센트럴자이는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경쟁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청약은 다자녀 특공 취소물량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즉 갭투자 등의 투기목적이 아닌 분명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이었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필요로 하는 여력 있는 2자녀 무주택 가구가 2만 3,500여 세대에 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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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백에 빠진 2자녀 가구 2만3,500세대

지난 정권의 (상대적)피해자 된 다자녀 출생 가구

지속가능한 다자녀 정책 방향과 청사진 보여줘야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상품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라는 명분이 분명했지만, 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시기와 맞물린다. 즉 윤석열 정부 들어 아이를 출산한 가구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꼴이다. 그럼 지난 정부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했지만, 주택을 구매하지 못한 세대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시기였다. 민영주택도 아닌 공공주택에서조차 다자녀 혜택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돌아갔고, 특별공급에서는 신혼부부의 결혼 연차가 적을수록 가점이 높아지는 현실성 없는 배점과 추후 도입된 추첨제 등으로 비혼 동거가구와도 ‘행운’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에 자녀를 둔 가구는 정부의 땜질식 정책에 막연한 허탈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예비부부들에게 ‘지금 낳아도 되는 건가’라는 부담으로 전가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정책에 현금성 지원 개념을 확장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 시기에 따른 차등적 혜택과 상대적 손해를 가감하고 일관된 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의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차등적 혜택과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불완전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품과 같은 정책들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단순 출산 유도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감 있는 사후 정책이 따라와야 할 시기다. 출산율은 현금이 아닌 자녀를 둔 가구의 심리적 안정감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