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성준 의원실 제공

지난달까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건수가 총 37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조사 대비 50%에 가까운 수치로 지난해보다 16% 이상 늘었다.

1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에 관한 7800건의 시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건수는 48.4%인 3779건이었다. 지난 한해동안 1만4166건 중 적발 건수는 32.2%(4558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16%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에 비해 표시·광고 적발 비중은 증가했으나 시정명령 조치는 3건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점이다.

시정명령 3건은 모두 '오뚜기'가 받았다. 김치면, 쇠고기 미역국라면, 오동통면 등 3가지 제품 포장재에 'ECO 패키지 설명 미표기'와 근거 없이 '환경은 살리고'란 문구를 인쇄했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많이 적발된 제품군은 '영유아용품'으로 총 2167건(57.3%)이었다. '문구·사무용품'이 1105건, 위생용품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33건이었던 '생활용품'이 1건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품군 분류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표현으로 지적받았던 SK에너지와 SK엔무브도 각각 '탄소중립 휘발유'와 윤활유 'ZIC X9 ZERO' 제품이 거짓·과장 행위에 해당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가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수립 중인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도 구체적인 규제안은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워싱이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진 의원은 "미국, EU 등에서 제품을 제외한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규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이 임박한 조건에서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이 높다"며 "그린워싱이 매해 늘고 방식도 다양해진 반면, 정부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사실상 이를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EU, 미국 등의 높은 규제 기준에 맞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강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뉴스21 이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