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1년 LH직원들의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 LH제공

이제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민간시장으로 위탁

지방자치시대로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주택 부족이 심각한 시기에 민간시장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2년 7월에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거대조직의 출범을 알렸다.

이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은 건설능력과 시공평가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검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완공했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터키, 카타르, 싱가포르 등의 대형복합시설공사를 맡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거대조직은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본다면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작금의 임대주택, 전세사업 등 일부 역할을 제외하면 그만큼의 거대조직이 무색할 뿐이다.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업무를 지방자치정부와 민간시장으로 과감하게 위탁 운용해야 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서는 LH의 업무 영역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중앙정부의 국가의 균형발전 계획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중요 업무를 이관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지역의 실정과 수요를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분야는 민간업체에게 일부 위임하거나 공동 수행한다면, 국가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사업에 더 많은 자원과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 지역특색에 반영되어 보다 더 효율적 개발이 될 것이다.

2023년 작금의 LH공사는 우리 국민 뇌리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땅장사, 그리고 부실아파트까지 공급하는 도둑질의 근원지가 되어 버렸다. 

이번 LH공사의 비리사건 이후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는데, LH는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LH의 비리 척결본부, TF, 보고서, 개혁 등의 자구책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논란 때마다 튀어나오는 형식적인 보고일 뿐이다. 그럼에도 바뀌는 것 없이 매번 같은 상황을 반복 초래한다.

이참에 윤석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건설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개혁안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환호를 줄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