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심지어 제주도에는 크루즈선 예약이 50여 건 이상이 접수되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지구촌의 관광 활성화를 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관광이 막힌 것은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중 정책의 실패를 인식하고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다.

이에 대해 2017년 중국은 한한령 정책으로 양국 관계는 앙숙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7년 집권한 정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굴욕스러운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사드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도 1년 이상 결과를 발표 못 한다거나 국방부 문건에서도 나온 것처럼 3불 1한 정책을 한·중 간 약속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정권을 결국 넘겨주었다.

우리나라는 그간 중국에 적극적으로 국가와 국민적 자존심을 떨구면서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도 항상 결과는 실패로 돌아왔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라는 괴물 국가의 정체를 몰랐다는 점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1당 독재하는 국가이고 동아시아를 넘어 지구촌에서 온갖 만행만 저지르는 국가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대일로 정책이며 남중국해 구단선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관계를 너무나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에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미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반대로 공산 독재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는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세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좋은 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을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을 파악 못한 오류에서 오는 현실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을 무시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아 왔고 국공내전으로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이후에는 자기들 인민까지 죽이면서까지 정권을 유지하고 미국의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건 이후에는 마치 자기들이 세계 최고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이것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

이러한 중국은 이번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중반까지도 계속됐다. 특히 응당 5개를 요구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북한을 보자.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조 원 이상 남한에서 지원하고 남북 정상 회담을 시행하였지만 결국 삶은 소머리와 특등 머저리 소리를 듣고 미사일과 핵 개발로 남한을 더욱더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 특히 안보 면에서는 다른 정부는 절대 못 한 것을 탁월하게 바뀌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적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위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일 먼저 바뀐 것은 한·미·일의 관계가 급변을 예고한 것으로 2022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취임식 후 축하 사절단 접견부터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함으로서 추락한 한·미·일의 관계의 복원을 의미했다.

한·미·일은 같은 목표를 위해 군사적인 면에서는 각종 연합훈련으로 확고한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중심의 나토 회의 등에 참가함으로써 국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나토 회의 등에 참가하는 것은 6.25 전쟁처럼 나토군도 참전하여 싸워 한반도에서 자유를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과 상호 역사적 불편한 관계를 떠나 국익을 위해 양국 정상이 성호 방문 등을 통해 국제 관계 속에서 모범적인 동반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적을 방어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같이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양안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한 명확하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온갖 협박을 당했지만 강력하게  한·미·일 협조 체제는 더욱더 강화 하였고 지난 8월 18일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등을 통해 대한민국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북 관계에서도 미사일 등으로 도발하면 불상 · 미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응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등을 쏘면 공격적으로 대응하여 진정한 평화 정착에 노력 중이다. 특히 지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우리 무인기를 북한의 전방군단 지역에 보내 적의 허점을 찌른 것은 대북 정책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한한령 이전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 너무나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20%가 넘고 있으며 부동산의 붕괴, 철도 및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몰락 등이 그 이유일 것이다. 이것은 공산 독재 정권의 공통점이다. 물론 북한은 처음부터 안 되었지만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입국으로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평화라는 가치가 승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을 통해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 파로호 명칭 변경 사건처럼 역사 왜곡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종철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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