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방관 속 표류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

의정부시립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 장기화 28개월째 진전 없는 교섭 중

이윤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09:21]

의정부시 방관 속 표류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

의정부시립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 장기화 28개월째 진전 없는 교섭 중

이윤태 기자 | 입력 : 2022/09/28 [09:21]

 

▲ 지난 14일 의정부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노조원들이 의정부시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조 권리 보장을 위해 진짜 사용자인 의정부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 이윤태 기자

 

의정부시립장애인복지관 노사 갈등 문제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쟁점은 노조 사무실 제공, 근무시간노조 활동보장, 연간 근로 면제 500시간 등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기본부 소속 사업장인 의정부시립장애인복지관 노조는 지난 2019년 노조 설립 이후 사용자 측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37차례의 단체교섭을 이어 왔지만 “사용자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교섭에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며 “위탁 사업자인 의정부시가 중재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임 관리자들과 1년 6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이어 오던 중 인사발령으로 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교체되면서 교섭은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그 후로 다시 1년 6개월째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28개월 동안 일괄된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인 의정부시립장애인복지관이 교섭책임자들을 바꿔가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 간 불신감이 쌓인 것도 교섭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일괄타결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입장 차를 줄여가며 조율하고 있는 동안 해결된 부분도 있다. 협상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간끌기는 아니다”라며 “사업장 운영여건 등에 맞춰 서로의 입장 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 면제시간 허용범위의 경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용인시와 성남시의 경우 각각 100시간, 50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민노총 의정부지회장은 “복지관은 더이상 타협할 의지도 없다, 장애인복지관에 연간 약 2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진짜 사용자”라며 “김동근 시장은 복지관 노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시는 문화저널21 과의 통화에서 ”의무적 교섭 사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이나 임의적 교섭사항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측이 제안하는 노동관계법 에 근거한 것과 복지관측 입장은 타 사업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며 “ 노사 간 자주적 협상에 끼어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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