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기지역→조정대상, 수도권 외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4:52]

세종시 투기지역→조정대상, 수도권 외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9/21 [14:52]

▲ 하늘에서 바라 본 수도권 일대  © 문화저널21 DB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26일 자로 세종시를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인천 연수, 남동,서구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 밖에 모든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결과는 21일 열린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

 

심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주요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인데다,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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