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가 쏘아올린 공…병역면제 응답하라

문제 핵심은 ‘형평성’…논란 줄이려면 법개정 필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2/06/21 [13:56]

BTS가 쏘아올린 공…병역면제 응답하라

문제 핵심은 ‘형평성’…논란 줄이려면 법개정 필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2/06/21 [13:56]

▲ BTS LA 콘서트 장면. (사진=하이브) 

 

글로벌 K-POP 그룹 BTS(방탄소년단)가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전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BTS는 ‘잠깐 쉬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BTS 맏형인 진이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 활동중단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하이브주가 역시 폭락했다.  

 

일각에서는 BTS의 활동 중단이 멤버들의 군입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실제로 BTS 군입대와 관련한 이슈는 지난 2018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논의됐지만,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아 실질적인 법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BTS가 쏘아올린 병역특례법 논쟁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어디까지를 국위선양의 범주로 봐야 하는지, 예술‧체육 특기자를 어디까지로 국한시켜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BTS‧페이커‧오지환,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인력까지 필요에 따라 병역면제 카드를 마음대로 써먹는 모양새다. BTS가 군대를 가고 안가고를 떠나 지금의 병역법을 빠르게 손봐야 하는 이유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 기여’ 어디까지 인정?

문제 핵심은 ‘형평성’…논란 줄이려면 법개정 필요

 

순수문화‧스포츠는 Yes, 대중문화‧e스포츠는 No

세상은 변하는데…시대 반영 못하는 ‘낡은 병역법’

尹, 반도체 병역 특례 꺼내…병역 면제가 장난인가

    

BTS 병역 특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8년의 일이다. BTS가 2018년 아시아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전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2018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UN총회에서 연설을 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BTS를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사절단 자격으로 UN총회에 참석했다. 한류‧한글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처럼 BTS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섰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현재의 병역법 기준으로는 BTS에게 군면제 특례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병역법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를 골자로 한다. 법적용어로는 복무라고 쓰여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군면제’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라는 대목이다. BTS가 국위선양을 했는가, 그리고 예술‧체육 특기자로 봐야하는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중문화 관련 여러 단체들은 순수문화예술이 아닌 대중문화예술은 왜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단순히 콩쿨이나 대회수상 이력만을 국위선양의 기준점으로 잡으면 대중문화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작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계기는 대중문화로 인한 것이 큰데도 말이다.

 

이는 단순히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e-스포츠’에도 적용됐던 고질적인 문제다. 

 

실제로 2018년 BTS 병역특례법이 이슈화 되면서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면제 문제에도 불이 붙었다. 병역법 적용 대상은 체육 특기자인데, 지금까지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국제경기에서 혁혁한 수상을 하더라도 군면제를 받을 수는 없었다. 

 

물론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부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이 돼 프로게이머들의 군면제 길도 열리게 됐지만, 일련의 논란은 현재의 병역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기준을 가지고 실효성 없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기존의 병역법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도 논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축구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야구선수인 오지환 선수에 대해 극과 극으로 갈린 여론의 태도를 짚을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이끌며 팀을 승리로 이끌어 많은 이들이 그의 병역면제를 응원했지만, 오지환 선수의 경우 계속해서 군입대를 미뤄온데다가 경기에 대타로 출전해 기여도도 눈에 띄게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야구계가 일부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을 주고자 일부러 미필자 위주로 선수들을 꾸렸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논란이 거듭돼 선동열 대표팀 감독이 옷을 벗기까지 했다. 

 

일련의 논란들은 현재의 병역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보니 인기가 많으면 병역면제, 인기가 없으면 병역이행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여론은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BTS‧손흥민‧페이커는 알아도 정작 군면제 받은 선수들 이름은 모를 것이다”, “국위선양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는 뜻 아니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위선양한 이들이 군면제를 못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등의 반응을 보인다. 형평성 문제가 계속될 바에야 아예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BTS 병역특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물론 국방부에서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이유이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BTS 병역면제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 마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해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최근 윤석열 정부 국방부에서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관련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반도체 병역 특례’를 꺼내든 것인데, 이 때문에 BTS 군면제 이슈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BTS가 활동중단 선언을 한 것도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지난 3년 간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국방부가 최근 반도체 전문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대중문화예술인만의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국방부가 강조한 공평한 병역 이행이라는 기준에서 형평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TS가 국제적 관심을 끈다고 병역면제 논쟁에 불을 붙였던 문재인 정부나 반도체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병역특례를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나,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병역면제’를 만능카드처럼 써먹는 모습은 대다수 여론, 특히 군입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20대 남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여론이 원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입맛대로 특정인에게 고무줄 잣대로 적용되는 병역특례가 아닌, 형평성 원칙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병역면제 제도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BTS 병역특례법’을 손봐야 하는 이유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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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 2022/07/19 [02:27] 수정 | 삭제
  • 정치 문화 후진국 한국에서 bts같은 글로벌 팀이 나왔다는게 신기하다.
  • 군대 다녀온 40댜 2022/07/08 [20:55] 수정 | 삭제
  • BTS가 빌보드에 입상했든 뭐든 그딴게 군대를 다녀왔거나 현제 군대에 있는 이들에게 뭔 관심이 있을까 현역으로 다녀온 나로선 병역특례를 줄이거나 더 빡빡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선거 투표할 때 제일 먼저 보는게 정치인과 정치인 자식들 군대 다녀왔는지 확인할 정도다. 이 문제에 대해 병역의 의무를 지지도 현역으로 몇년간 뺑이치지 않은 이들이 왈가왈부 하지 않길 바란다. 원치 않더라도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해낸 이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 그리고 군대 다녀온 이들 중에 BTS가 군대면제 되길 바라는 이들이 몇명이나 있겠냐?
  • 선택 2022/07/02 [22:26] 수정 | 삭제
  • 국내 여자팬들이나 해외팬들만 보고 살거라면 그렇게 해도됨 그러나 평생 꼬리표처럼 쫒아다닐듯 나라에서 해주길 바라지말고 각자가 잘생각해야될듯
  • Lee 2022/06/26 [14:55] 수정 | 삭제
  • 엥간하면 갔다와라 요즘 2년도 안되잖아ㅋ 군대 안갈려고 버티기 개쩌네 ㅋ
  • 웰맨 2022/06/24 [10:25] 수정 | 삭제
  • BTS의 병역면제를 적극찬성한다 그들이 전세계에 K팦으로 국위선양을하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수입은 국가적으로 큰 업적이라할수 있다 그리고 서양에서 유래한 순수예술이라하는 클래식음악만이 예술로 인정받는 현실은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군대가지마 2022/06/24 [08:25] 수정 | 삭제
  •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라?? bts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게 나라를 지키고 위하는 길이다.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가서 자리를 지키는게 아니다. bts의 음악과 소통하나로 전쟁도 막아낼 것 같은 든든함이 있다!bts가 우리의 무기고 자산이다!
  • 군대가지마! 2022/06/24 [08:23] 수정 | 삭제
  • 병역특례법이 아예 없다면 논할 가치가 없지만 bts도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한다고?? 나라를 지키기위해서라면 안보내야지!! 우리나라를 지금 bts만큼 사랑받게 하는 문화사절단이 있을까!!국방의 의무 이상으로 외교역할중이다. 그들의 음악과 소통이면 전쟁도 막아낼 것 같은 든든함!!
  • AEON 2022/06/24 [02:03] 수정 | 삭제
  • BTS가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모자라서 예술요원으로서 대체 복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 예술 요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공정하다고 본다. 과거 5년 동안 대략 200여 명 정도가 예술, 체육 요원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체육 분야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은 예술인들 중 누가 BTS보다 더 대한민국의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했는지 궁금하다. 임윤찬이나 조성민 같은 클래식 음악인들은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BTS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BTS가 꼭 군대를 가야 한다면 국회는 이참에 불공평하기만 한 예술요원 특례 제도를 폐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스티브 2022/06/23 [09:49] 수정 | 삭제
  • K-pop을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고 스포츠 선수 못지 않게 국위선양에 엄청난 기여를 한 점이 있고 군면제기간중에도 부산엑스포 유치홍보대사로 활동하면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군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ya4si 2022/06/22 [15:39] 수정 | 삭제
  • BTS멤버가 군입대하는 순간! 모든 병역특례 없애라!! 그것이 공정이다!!!
  • 푸른바다 2022/06/22 [15:25] 수정 | 삭제
  • 2030 남성분들의 분위기를 살핀다고 합니다. 전 여성이고 군대도 안 다녀와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건강한 고졸이상의 한국남성을 징집하는건 그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bts는 군대를 안 가는 것이 한국의 수출및 엔터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면제 되어야 합니다. 젊은 한국남성 여러분 문화훈장을 받고 백악관에 초대 받고 UN연설을 한 BTS를 군면제 받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 출전만 2022/06/22 [12:37] 수정 | 삭제
  • 니가 국가대표 해서 메달 따고 애기 너 랑 같은 급으로 몰지 마라 격 떨어진다 출전만 하면 국가대표냐 맘 안들면 다른나라 이민 가라 떠라이 ㅋㅋ
  • ㅇㅇ 2022/06/22 [09:36] 수정 | 삭제
  • 페이커 bts 군대 쳐가게해라 페이커는 무슨 되도않는 이유로 군대면제란 소리가 떠돌던데 꼭쳐보내라
  • 마애삼존불 2022/06/21 [17:48] 수정 | 삭제
  • BTS병역면제당연한일입니다 콩쿨입상,올림픽메달과BTS의활약이국제적으로비교가되나요?내가군대가니당신도꼭가야한다는식의시기심을버리고K팝으로일당백,일당천의국위를선양한공에비하면병역툭례혜택을준다는것은너무나작은성의에불과합니다 이에대해부당하고생각한다면이참에아주병역특례제도를없애야한다고생각합니다
  • hee 2022/06/21 [16:50] 수정 | 삭제
  • 군대... 물론 중요하고 꼭 해야할 일이다 군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자 나라가 타국에 의해서 위험해 지고 국민이 위험하지 않도록 지키는 단체, 안보를 지키는 그런 집단! 그래서 나라가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단체이다 ​ BTS는 지금 나라를 지키다 못해 우뚝 세워 놓았다 솔직히 동양의 쬐그마하고 그것도 반쪽짜리 국가를 누가 그렇게 알아주었겠나 물론, 삼성이나 엘지나 기타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선양하고, K드라마, 영화등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라밖에서 이런 분들은 나라의 이미지를 높여주고있다 (산업분야는 솔직히 잘나가면 돈으로 혜택주지 않나 각족 세금등 감면해주고 지원해 주고 돈을 들여서라도 지원해 주면서 돈도 안들고 오히려 돈 벌어다 주는 데 ....) 이런것은 일본처럼 돈지랄을 해서도 결코 될수 없는 것이다 ​ ​ 또 , 이렇게 병역법을 바꾸자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될 또다른 인물(어느분야든)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국가의 존재, 안보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까지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것 이것이 국가에서 내 나라를 지키는 일중에 하나가 되야 할것이다 총들고 포쏘고 하는 것만이 이나라를 지키는건 아닐 것이다 다른 여라가지 방법으로 문화, 예술, 산업, 기술, 전통 .. 모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야이다. 누구도 이것은 부정 못할 것이다 ​ 그래서 병역특례라는 것을 시행해 왔었고 그 분야중에 대중예술 분야도 지원하자는 것이다 솔직히 산업분야(기타 다른분야도)에서 병역특례 받은 사람 많다 그사람들...얼마나 나라에 이익을 줬는지...조사해 봤음 좋겠다 이들만큼 영향력을 줬을까... BTS가 과연 그들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는가 ​ ​ 그동안 이렇게까지 국격을 높이고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인물이 어디 있었나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에 군대가서 맥이 끈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았지 않았는지... 그러지 않았다면 BTS이전에도 충분히 이런 그룹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 이는 BTS에게만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급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이상한 시점이긴 하나 진작에 처리하지 못하고(안하고 있었나....) 있던 국회 잘못아닌가 싶다 ​ 군대에 이미 갖다오신 분들 앞으로 가게되실 분들.. 막막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나도 저들만큼 중요한 사람인데...하실테고 맞는 말씀이다 내가 살아가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게될 이나라가 앞으로 군대가 없어지더라도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중에 하나를 이들이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길을 닦아 놓게 해야 합니다 ​ 문화의 힘으로 군대가 없어지고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 질 수있는 길을 열도록 합시다 ​
  • 면제 반대 2022/06/21 [15:51] 수정 | 삭제
  • 국가대표로 해외에 나간 것도 아니고, 상업적으로 나갔던 거다. 그 외의 활동 역시 방탄의 활동에 득이 됐음 됐지 실이 되지는 않았다. 그에 반해 체육인들은 국가마크를 달고 경기를 뛴다. 개인이 아니란 말이다. 나는 국가 이름을 달고 나간 게 아닌 모든 자들은 병역면제 반대한다. 글로벌 히트 치고 돈 많이 벌어 한국 알렸다고 면제? 체육인은 군대 다녀오면 경기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20대 잠깐 하는 기회기도 하다. 그런데 상업가수는 평생 벌어먹는다. 군대 다녀오는 18개월동안 틈틈히 음악 내놓으면 유명세 사라질 리도 없다. 다들 그렇게 다녀왔다. 배우들도... 근데 왜 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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