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도 걱정하는 ‘한국 출산율’ 우리 정부는 뭘했나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5/27 [10:00]

일론 머스크도 걱정하는 ‘한국 출산율’ 우리 정부는 뭘했나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2/05/27 [10:00]

최근 일본의 인구감소를 경고했던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는 내용을 트윗했다.

 

일론 머스크는 25일 트위터에 세계은행 출처의 ’2020년 국가별 출산율 순위표‘를 게재하며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 인구는 대부분 60대 이상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순위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위권이 아닌 진짜 꼴찌다. 저조한 출산율로 골치를 앓고 있는 홍콩은 0.87명, 일본은 1.34명, 이탈리아는 1.24명으로 한국보다는 출산율이 높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출산율 저조로 인한 한국의 인구 붕괴는 아쉽게도 우리가 직면한 실체적 문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약 50년 뒤인 2070년이면 인구가 현재 5,100만 명에서 1979년 수준인 3,700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했다. 특히 2035년 이후에는 인구감소 속도에 가속이 붙어 2070년부터는 매년 1.24%씩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매년 인구가 51만 명씩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다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결국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는 허왕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 텅 비어 있는 인큐베이터 (사진=문화저널21 DB)

 

인구감소는 곧 국가의 붕괴

고령층 인구 역전=경제체제 붕괴

 

인구감소가 가져올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단순히 인구가 적은 것이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감소가 된다는 것은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바뀐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적어진 생산연령인구가 떠받들어야 할 고령인구(피부양인구)가 급격하게 늘게 된다는 것으로 젊은 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더 심각한 비대칭 구조를 견인하는 악순환을 유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

 

통계청 시나리오에 따르면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24년 1,000만 명을 넘고, 2070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유소년인구는 2020년 631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 명 감소하고, 2070년 28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2020년 38.7명에서 2070년 116.8명까지 증가하게 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20년 129.3명에서 2070년 620.6명으로 4.8배 증가한다.

 

▲ 자료 = 통계청

 

지난 5년 정부는 무엇을 했나

문재인 정부, 여성정책에만 관심 저출산에는 ’침묵‘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드러났던 약 8~10년 전부터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출산 상황판을 청와대에 설치하는 등 출산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며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젊은 여성 인권에 큰 공을 들여왔지만 정작, 산모나 출산 정책에는 별다르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의 출산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도는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출산 문제에 있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임기 중 이렇다 할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었다. 취임 첫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주재하며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가 지금”이라고 의지를 보인 게 전부다. 이후 4년 동안 저출산과 관련한 언급을 피했다.

 

그 결과 문재인 집권 첫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매년 0.92(2019년), 0.84(2020년)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019년 집권 3년 차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공존, 상생의 포용 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나 정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매년 4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책 출산율은 떨어지고 사회 전반에서 육아의 부담을 회피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통령이 나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청중하고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홈페이지 하단 메뉴 참조 (ad@mhj21.com / master@mhj21.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