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13

탄소중립과 남북 환경.에너지협력사업

정태헌 | 기사입력 2021/12/02 [11:09]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13

탄소중립과 남북 환경.에너지협력사업

정태헌 | 입력 : 2021/12/02 [11:09]

■ 남북 환경.에너지 협력사업의 필요성

 

최근 문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CEO 행사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탄소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은 전 인류의 과제" 라고 강조하며,북한도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이미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움” 축사를 통해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평화뉴딜”방안을 제시하였다.

 

평화뉴딜의 필요성은 “향후 미래 성장 동력까지 담보한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라고 강조하고,“탄소 흡수원을 위한 남북 산림 생태계 복원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협력”, ”남북 기상협력 시스템구축과 기술교류”, “탄소저감과 지속가능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모델”의 3가지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우리정부가 제안하는 탄소중립과 상생발전 방안은 남북이 협력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낼수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수있다.

 

▲ 남북협력 CDM 사업대상 ▶ CDM사업의 대상은 교토의정서 상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신규조림 및 재조림 사업이며, 6가지 지구온난화 가스와 주요 배출원으로 구분. ▶ IPCC, Revised 1996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 지식경제부 2006년국가온실가스통계확정발표보도자료, 2009. 2. 3.

 

우리가80년대에 석유산업으로 전환하고 제조산업을 육성하여 오늘과 같이 국가경쟁력을 키운 반면에,북측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석탄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 나려고 노력을 해왔었다.

 

북측은 2013년에는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에너지자립을 위한 “자연에네르기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최근에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최 우선과제로 환경.에너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측은 기존 발전시설의개선과 전력 인프라의 확충,태양광발전과 바이오가스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으로 통해 전력생산과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물론,2013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측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면서 국제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우리정부가 제안하는 탄소중립을 전제로 하는 협력기구의 제안 등은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해결방안은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업을 복원하고 추진해야...

 

남북 에너지협력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에너지협력사업의 복원이 필요 하며,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하는 사업인만큼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은 그동안 남북 정상간의 합의사항을 망라해서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합의였다.  6.15선언을 기본으로 10.4 선언에 명시된 협력사업을 포함하는 4.27선언에 의한 합의는 그 내용만으로도 우리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낼 중요 사업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11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남측 한승수 총리,북측의 김영일 내각총리)은 10.4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였으며,19개의 경제분야를 명시하였다.경제분야 의제 중 하나로 새롭게 조선 협력단지(남포,안변) 건설사업을 협의하면서 해주에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 남북협력사업 검토 해주경제특구및 조력발전소 위치 (출처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해양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다.남북은 해주 조력발전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함께 산업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상생사업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다.

 

또한 남북이 합의한 산림복원사업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북측의 산림을 복원하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투자를 하고,투자에 의해 얻어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북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CDM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도 충분하게 이끌어 낼수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남북이 정치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하였듯이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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