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12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정책이 필요”

정태헌 | 기사입력 2021/11/04 [10:22]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12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 정책이 필요”

정태헌 | 입력 : 2021/11/04 [10:22]

■ 한반도 발전을 위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민족의 여망

 

최근 정부는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유지를 위해서 유엔 연설과 국제회의를 통해서 협력을 요청하면서  미국과 중국, 북측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를 통해서 남북이 협력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미래의 한반도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반면에 한반도의 평화체제 확보는 남북의 발전과 함께 주변국의 견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특히 미중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현실에서는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의 분단 기간 동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갈등과 반목의 조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에서도 근본적으로 남북관계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발표와 함께 “1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통일에 대한 협력의지와 남북 기업인들의 방북 기회를 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여 남북교류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함으로써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6.15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화합의 항구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면서 2003년 6월에 개성공단을 착공함으로써 남북 간 대형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현하는 것은 물론,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10.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였으나, 북측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는 남북 간의 협력방안은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2010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거의 단절상태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중단되었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나마 실낱같이 유지되어오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가동 중단시키면서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돌입 되게 되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호전되어 무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거치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으로 남북 간의 화합은 성사 직전까지 전개되었으나 북미 간의 협상 결렬로 남북합의에 대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가 되면서 또다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 “1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지속 가능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

 

이처럼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여건 변화와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결정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남북교류에 대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70년이라는 오랜 분단 기간 동안 20년도 채 안 되는 남북교류 경험을 기준으로, 그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라는 틀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과 회유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를 했고”,  “압박과 통제를 통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제한된 대북 통제의 분위기는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지적사항은 “이들 정부 공히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정책기조하에 대북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대북정책의 성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지난 경험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발전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숙제인 것이다.

 

현재 차기 대선정국으로 정치권이 분주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민족발전을 위한 남북 화합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의 출범과 관계없이 그동안 추진해온 역대 정부의 남북교류 정책, 특히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우리 민족의 여망인 남과 북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민족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대북정책”이 수립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재)우리경제협력재단 이사장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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