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남북 광물자원 플랫폼

정태헌 | 기사입력 2021/04/03 [17:30]

[정태헌 칼럼]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남북 광물자원 플랫폼

정태헌 | 입력 : 2021/04/03 [17:30]

현재까지는 남북 광물자원에 대한 정보교환 없이 협력사업을 추진

 

국내 자원전문가들이 북측의 광물자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던 1990년대 부터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른 남북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전문가와 기업들은 가장 용이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업분야로 광물자원의 가능성을 예측하였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은 2000년 김대중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다양한 사업분야의 전문가와 기업들이 북측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국내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필요한 광물(흑연, 무연탄, 석재,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등)에 대한 사전자료를 가지고 북측의 관련기관과 전문가 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광산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와 협력에 대해서 논의되면서,  합작방식과 상환방식이 검토되었고 대부분 광산시설과 운송시설등에 투자를 하고 생산물로 투자상환을 받는 구상무역방법의 합작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노무현정부까지 이어져 오던 광물자원의 합작사업은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책이 변화되면서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북측의 광물자원에 대한 자료는 국내 전문기관들에 의해서 수집과 분석, 가공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북측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있다.

광물자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방식도 남북이 상이한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자원의 매장량 산출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광물자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모든 산업부문에서 그렇듯이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산이며,  특히 광물자원은 하나된 한반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적인 원동력이다.

 

남북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다른 방식의 관리 및 운영체제를 통합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부존자원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DB작업과 매장량과 가채량, 품위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조사하고 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남측에서 필요로 하는 전략적 광물자원(철, 연, 아연, 동, 무연탄,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남측 기업들의 년간 수요에 따른 개발계획을 적용하는 합작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감안한 “남북 광물자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용 하므로 서 남측기업들은 광물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게 되고, 북측의 광산은 계획적인 생산을 통해서 한정된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 출처 : 남북광물자원 플랫폼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북측은 광물자원의 개발권은 인정하되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자원과 국토를 지켜왔다는 것을 상기시킨 바 있다.   이렇게 지켜온 민족의 자산인 광물자원을 통한 남북경협은 아직 우리가 이루지못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민족의 미래가치를 확보하기위한 광물자원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별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정태헌 약력 ]

19.03 - 현재   사)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19.09 - 현재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경제분과)

19.10 - 현재   동국대학교 남북경협 최고위과정 전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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