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논란…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공직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익 전액 몰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1:48]

LH 사태 논란…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

공직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익 전액 몰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3/05 [11:48]

공직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익 전액 몰수

이익액의 최대 5배 달하는 벌금 부과 명시…처벌 강화 

문진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하기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수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은 몰수토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사진제공=문진석 의원실)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LH 직원의 투기 논란 역시도 처벌 조항 미흡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 가중 △취득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징역과 벌금 병과 등 강화된 처벌방안을 담았다. 

 

또한 처벌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진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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