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출신 변창흠 국토부장관 “책임 통감한다”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사죄 “국민께 깊은 사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17:31]

LH 출신 변창흠 국토부장관 “책임 통감한다”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사죄 “국민께 깊은 사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3/04 [17:31]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에 사죄 “국민께 깊은 사과”

“위법성 확인시 고소‧고발‧징계조치 등 엄중히 조치”

담당직원 실거주 목적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4일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에 대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확인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은 물론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했던 ‘공무원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결을 같이하는 수준의 제재 방안이다.

 

변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빠른 사과는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선 시점이 변 장관이 LH 사장이었을 당시였고, 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점 등이 문제가 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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