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이재명 “발본색원 해야”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 강조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4 [09:53]

LH 땅투기 의혹…이재명 “발본색원 해야”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 강조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04 [09:53]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필요성 강조

文대통령도 격노,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해

경기도, 별도로 3기 신도시 전면 자체조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역시 추락하는 모습이다. 

 

해당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도 발본색원과 처벌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등 관계기관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음을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국무총리실이 지휘하고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처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LH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인 변창흠 장관에 대한 책임론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과 신뢰를 회복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었는데, 여기에 LH 직원들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LH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야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공기업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라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발본색원과 분명한 처벌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전수조사와 함께 경기도 역시도 3기 신도시 전 지역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및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자체조사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과 선의에 기댈 수 없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다.

 

실제로 경기도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지난 인사부터 다주택 여부를 인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해 대상자의 30% 넘게 다주택을 처분했고, 다주택자임에도 승진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사업가를 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은 영리행위이므로 법률상 공직자의 영리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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