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주거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요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6:49]

50여개 주거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서울넷’ 출범

서울을 ‘부동산 도시’ 아닌 ‘세입자 도시’로 주거권 요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03 [16:49]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50여개 주거∙시민사회 단체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3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 네트워크’를 출범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은 개발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들썩이게 한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서울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투기 규제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새로운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최초 분양자·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으로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결국 서울 시민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비자발적 이주를 해야 한다”며 여야 후보들의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에서의 개발이익은 전부 사회적으로 환수하고, 공공이 재정을 투입하여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양질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시장 후보들에게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급할 값비싼 주택에 누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보다는 삶의 공간으로서 집이 필요한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가난한 청년들이 살 수 없는 임대주택을 양산하고, 주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입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전월세 폭등, 깡통주택 피해 등 집 걱정없이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주거복지센터 박정협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서울은 세입자도 많지만, 집이 아닌 집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많은 도시”라면서, 비주택, 특히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했다. 

 

박정엽 센터장은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비주택 이주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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