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되는 ‘부동산 투기’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6:01]

중국인은 되고 한국인은 안되는 ‘부동산 투기’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1/03/03 [16:01]

 

중국인 국내은행서 12억5000만원 대출로 16억 빌딩 구매

내국인은 매매가 60% 이상 대출 ‘불가능’

 

국내 소득 없는 외국인 부담대 금지해야 목소리↑

소병훈 의원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 가격의 약 78%인 12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A씨는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대출은 문제 없이 진행됐다”

 

“중국인 B씨는 지난 1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았다”

 

/ 소병훈 의원실 제공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늘고 있다. 2018년에는 0건에 불과했던 해당 거래가 2019년에는 1건,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등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는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같은 외국인의 빌딩 매매행위가 빌딩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뒤늦게 국회에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가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은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발의된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규제를 적용토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중국인이 국내은행에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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