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남발하는 與…가덕도 이어 울산의료원

임기 일주일 남겨둔 이낙연, 울산서 예타면제 약속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58]

‘예타면제’ 남발하는 與…가덕도 이어 울산의료원

임기 일주일 남겨둔 이낙연, 울산서 예타면제 약속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03 [11:58]

임기 일주일 남겨둔 이낙연, 울산서 예타면제 약속

‘선거운동’ 논란까지…전 정부 보다 큰 예타면제 규모  

예타면제 남발에 시민단체도 우려…여론도 들썩들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를 찾아 공공의료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를 약속했던 여당이 또다시 지역 현안 사업에서 예타면제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여당이 예타면제를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며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울산시당 재보선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울산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가 대한민국 광역시 이상에서는 광주‧대전‧울산 뿐이다. 그런데 대전과 광주에는 대학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엔 그것마저 없다”며 “대전의료원은 예타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서부산의료원의 예타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당장 4월에 있을 보궐선거와 내년도 대선을 염두에 둔 표심확보성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대선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놓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남겨둔 상황인 만큼, 이 대표가 당대표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막판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기에는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조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예타면제를 뺀 여당이 또다시 울산공공의료원 예타면제를 꺼내들면서 당장 선거를 앞두고 ‘예타면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진행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로 집계됐고 전체 국민들에서도 53%가 잘못된 일이라 답변하는 등 후폭풍이 적지 않다. 

 

이번에 이 대표가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를 포함해 지난 2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는 100조원 가량에 달하는 상황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규모는 96조8697억원, 이는 이명박 정부(61조1378억원)와 박근혜 정부(23조9092억원)을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큰 수준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선거 때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검증없이 추진하는 전례가 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공항 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절차‧기준‧명분도 없이 정치집단이 표만 구걸하고 있다”며 묻지마식 매표공항이라 날을 세웠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날선 공세를 퍼부었던 지금의 정부여당이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타 면제를 남발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한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2월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798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6.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유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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