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반발 나선 윤석열…정부여당 맹비난

“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02]

‘중수청’ 반발 나선 윤석열…정부여당 맹비난

“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3/03 [11:02]

“직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언론 인터뷰에 불쾌감 표출한 정부여당

靑 “절차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與에 힘싣기

여당 의원들 일제히 비난 “당랑거철, 당장 물러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놓고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윤 총장의 발언에 청와대에서는 “절차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할 것”이라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고 여당에서도 당장 물러나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지난 2일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 밝혔다. 

 

그는 해당 입법안이 단순히 검찰조직이 아닌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이 과거 수사했던 대선자금 사건, 대기업 비자금 사건, 국정원 선거개입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들이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며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 문화저널21 DB)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공개적 반대에 나서면서 청와대도 입장을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윤 총장의 인터뷰가 성급했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여당의원들 역시도 윤 총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당랑거철(螳螂拒轍), 즉 사마귀가 마차 앞을 막는다고 마차가 가지 못하는건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비꼬았고, 김남국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라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만과 이견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 개진 바란다. 온갖 억측과 언론플레이는 장관급 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라며 “남은 임기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임명권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날을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비판을 쏟아냈다. 정 총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마치 정치인 같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 반발에 나선 윤 총장의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인권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는 상식”이라며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 보호를 잘 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다면 이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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