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기본주택 비판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나”

정부여당과 이재명 싸잡아 “돈 쓰는데는 귀신이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이재명표 기본소득‧기본주택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지난 2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가 가까워지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악성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의 공통점은 돈 쓰는 데는 귀신이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 유승민 전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돈 먹는 공룡”이라며 “현재의 복지제도만으로도 앞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기존의 복지를 그대로 하면서 기본소득을 얹어주려면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저소득층에게 인간답게 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도 돈이 부족한데, 중산층까지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살 기본주택을 공급한다니 그 엄청난 손실을 무슨 돈으로 감당하겠는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증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제로’라며 “나라 살림을 책임진 정부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돈 쓰는데는 귀신이고 돈 버는 데는 무능하다면, 그 나라의 앞날은 파탄 뿐”이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이 예비타당성조사와 입지의 적정성조사를 생략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구‧광주 등에서 도심의 기존 공항은 김해공항처럼 그대로 남겨두고 외곽에 새 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책사업의 원칙을 무너뜨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이 연일 정부여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한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지가 탈색돼 지금은 홍준표 의원처럼 꽉 막힌 보수주의자처럼 변해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