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 2021년 2월 26일

박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17:20]

[주간브리핑] 2021년 2월 26일

박명섭 기자 | 입력 : 2021/02/27 [17:20]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2월 26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교란행위 기획조사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취소해온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지난 1년 아파트 매매취소건이 전체 매매물량의 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토부는 계약 의사 없이 집값을 자극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 및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한다는 문제제기와 관련, 지난 1년 간 이루어진 거래 중,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해 시장을 교란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이 중심이며, 5월까지 3개월 간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의 집중적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사결과,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됩니다.

 

현대자동차, 코나EV 배터리 전량 교체

 

현대자동차는 최근 연이은 화재사고가 발생한 코나 전기차(EV)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한 배터리셀 제조 불량을 문제 삼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 책임소재를 물어 향후 리콜 분담금 관련 분쟁이 예상됩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코나 EV 2만5083대, 아이오닉 전기차(AE PE EV)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LK EV) 302대 등 3개 차종 2만6699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2017년 9월에서 2019년 7월 사이인 초기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일부에서 셀 제조불량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리콜 대상 차량의 고전압배터리 시스템(BSA)을 모두 교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1조원 이상인데요, 사측은 해당 비용을 우선 지난해 4분기 경영실적에 반영하고 추후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분담률이 결정되면 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가 화재의 원인을 LG에너지솔루션에 두는 모습을 보이자, LG에너지솔루션은 입장문을 내고 “리콜사유로 언급된 배터리 셀 내부 정렬 불량의 경우,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고 현대자동차의 제조책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 "스티브 유는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 유승준 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하면서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유의 해외 출국 시 제출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들어 보이며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으면서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84명…한국 ‘인구 데드크로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늘어난데 따른 결과인데요,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3000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 감소해 통계작성 이래 최소기록을 세우면서 자연감소로 이어진 모습입니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1명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데,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인 조(粗)출생률도 1년 전보다 0.6명 감소한 5.3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산모의 출산연령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전체 산모의 출산연령은 평균 33.1세,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32.3세였습니다. 둘째아이 평균 출산연령은 33.9세, 셋째아이는 35.3세였습니다. 

 

40대를 제외한 가임기 전 연령층에서의 출산율은 낮아진 반면 40대 초반 출산율은 7.1명으로 지난해보다 0.1명 늘어나 전반적으로 산모의 출산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순히 ‘출산하면 지원’ 등의 형태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확대 및 차별금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법적대응 강력히 밝혀

 

최근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학창시절 학폭 논란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FC서울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강력히 밝힌바 있는데요, 

 

피해자 측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작성한 폭로 문건은 24일 오전 일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A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적지 않았으나, 내용상 A선수가 기성용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기성용 선수측은 이를 강력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추가폭로 없이 일단락되는 모양새입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C씨와 D씨는 박변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들의 신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축구계에 알려지면서 심적으로 큰 압박감을 받고 있다며 더는 폭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이들은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며 "긴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저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보성 갤러리, ‘한·중·일 삼국의 문화유산’온라인 특별전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다보성 갤러리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귀중한 문화재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사회가 형성되고, 문화예술 또한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향유되는 새로운 현상 속에서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힘찬 도약을 이루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았는데요, 

 

한·중·일 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이번 특별전은 현재의 비대면 상황을 반영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한·중·일 삼국의 문화재를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화질의 실물사진과 함께 설명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 소개되는 삼국의 문화재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모두 109점 인데요, 슬기로운 삶과 아름다운 감성이 담긴 한·중·일 삼국의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요 전시작품들을 살펴보면, 한국 최고의 현대미술가인 김환기가 처음 명칭을 사용하고 애장했던 조선백자 달항아리를 비롯한 고려 및 조선의 문화재와 2005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396억원에 낙찰된 ‘원 청화 귀곡자 하산도 관’과 같은 문양의 ‘청화 귀곡자하산도 지통’ 및 중국의 피카소로 불리는 제백석(齊白石)의 일생이 담긴 화첩과 인장, 그리고 서양의 현대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에도시대의 회화 및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재가 소개됩니다.

 

이번 특별전이 열리는 다보성갤러리 홈페이지에는 이들 문화재의 전시와 함께 세계 최초·최고의 금속활자인 다보성갤러리 소장 고려활자를 소개하고, 2006년부터 (사)한국문화유산아카데미 고미술문화대학에서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진행했던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과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의 고미술 강좌 동영상 38편이 공개됩니다. 이들 전통문화 콘텐츠는 한글뿐 아니라 영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통해 한민족의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의 우수성과 함께 한·중·일 삼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00명대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늦추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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