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드라이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통과'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6 [17:04]

文대통령의 드라이브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통과'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1/02/26 [17:0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시켰다.

 

가덕도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공항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는 법안이다.

 

▲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 인사들. (사진=청와대)


환경단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

경실련 등 시민단체 "절차 기준 명분 없는 표구걸 망국입법"

정의당, 국민의 힘 등 정치권도 일제히 '비난'

 

논란은 있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일제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며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한 반대 움직임을 보여왔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어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 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경실련 역시 공항 특별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망국입법’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같은 날 “절차도 기준도 명분도 없이, 오직 표구걸만 있다. 비전문가 선출직 정치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매표 공항’ ‘정치공항’은 기존 지방공항의 적자사태에 보듯이 지속적 혈세만 낭비시키는 일명 “하얀코끼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의 특별법 통과를 반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를 찾는 등 선거를 의식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당정 인사들과 함께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후보지를 찾았다.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 주요인사들이 가덕도에 총출동하면서 야당에서는 선거개입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관건 선거의 끝판왕”이라며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 꼬집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는 울산시장 선거 논란과 드루킹 공작 논란에 휩싸였던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동행한 바 있다. 

 

전날에도 주 원내대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여부를 논의해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정의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행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선 안될 일”이라 날을 세웠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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