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담은 ‘정인이법’…법사위 통과

아동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7:40]

아동학대 살해죄 담은 ‘정인이법’…법사위 통과

아동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1/02/25 [17:40]

아동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처벌 무거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하도록

미혼부 출생신고 가능토록…개정안 법사위 가결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경우,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기존 법에는 아동학대 치사죄만 있었지만, 치사죄는 과실로 사망케한 것인 만큼 살해의 의도가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른바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이는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피해 진술권 실현을 위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이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항거불능의 약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중한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도 이때문이다.

 

▲ 국회의사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와 함께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기존에는 혼외자식일 경우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친모의 동의가 없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인천에서 친모에 의해 살해된 8살 딸은 출생신고 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후 서류에 ‘무명(無名)녀’로 남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발생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이른바 유령아동이 되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다. 

 

이때문에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내기도 했다. 

 

이번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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